2026년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2교시 문제
2026년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2교시 문제
1.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1) 생광물화(Biomineralization)
생광물화란 생물체가 생리작용을 통해 무기광물을 생성하거나 침전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미생물, 식물, 동물 등이 칼슘, 규소, 철 등의 무기물질을 체내 또는 체외에 축적하여 광물 형태로 형성하는 현상이다.
특징
- 자연적인 탄소고정 기능 수행
- 중금속 오염물질 안정화 가능
- 토양 및 지반개량 활용
- 이산화탄소를 탄산염 형태로 장기 저장 가능
환경영향평가 활용
- 탄소중립 기술
- 오염토양 복원
- 생태복원사업
- 블루카본 및 자연기반해법(NbS) 분야 활용
(2) V2G(Vehicle to Grid)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Grid)에 공급하는 양방향 전력거래 기술이다.
개념
- 전기차 =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 충전뿐 아니라 방전도 가능
- 전력수요가 높을 때 전력망에 공급
효과
- 전력계통 안정화
-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
- 전력피크 저감
- 탄소배출 감축
환경영향평가 연계
- 에너지전환 정책
- 온실가스 저감
- 탄소중립 도시 조성
(3) P2H(Power to Heat)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다.
주요 방식
- 히트펌프
- 전기보일러
- 축열시스템
목적
-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활용
- 화석연료 사용 감소
- 에너지 효율 향상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전환 촉진
-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4) 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계획도시로서 조성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도시를 의미한다.
대상
-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
-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조성된 100만㎡ 이상 도시
대표 사례
- 분당신도시
- 일산신도시
- 평촌신도시
- 산본신도시
- 중동신도시
정비방향
- 도시기능 고도화
- 탄소중립 도시 조성
- 스마트도시 구축
- 기반시설 재정비
2.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에 따른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 [8점]
개념
기반시설연동제란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변경 시 증가하는 인구와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입배경
- 무분별한 고밀개발 방지
- 교통·공원·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해소
- 계획적 도시성장 유도
- 주민 삶의 질 향상
주요내용
① 개발밀도와 기반시설 용량 연계
② 기반시설 수용능력 검토
③ 부족한 시설의 확충계획 수립
④ 도시계획 변경 시 기반시설 확보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측면
- 교통영향 저감
- 생활환경 개선
- 환경용량 고려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실현
의의
개발이익 중심의 도시성장에서 벗어나 환경수용력과 기반시설 수용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3.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의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8점]
환경비전 :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7대 핵심전략
①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② 기후위기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③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강화
④ 자연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⑤ 자원순환사회 구축
⑥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녹색전환
⑦ 환경거버넌스 및 국제협력 강화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다양성과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생태계의 복잡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구분되며,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농업, 수자원 관리,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지역 사회와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는 특정 개발 프로젝트나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환경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대기환경분야 주요 업무계획 [25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도 대기환경 분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질 개선 정책 강화: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에너지 전환을 촉진합니다.
국민 참여 유도: 대기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환경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합니다.
3.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전략 [25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목표 및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부문별 추진 전략:
- 에너지 부문: 석탄 발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여 에너지 믹스 전환을 추진합니다.
-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저탄소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입니다.
- 교통 부문: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합니다.
- 농업 및 산림 부문: 탄소 흡수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산림 관리 방안을 도입합니다.
실적: 현재까지의 감축 실적은 긍정적이며, 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25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목적: 해상풍력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소의 입지를 계획적으로 선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해상풍력 발전소의 설치를 위한 적합한 해역을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소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점: 해상 풍력 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 및 주민 반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 기술 개발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