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핵심 정리(2026~2035)/비전,목표,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지역 주민도 혜택,변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핵심 정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단순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새로운 산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란?
이번 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재생에너지 전담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가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기본계획 개요
법적 근거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계획 기간 : 2026년 ~ 2035년
수립 주기 : 10년마다 수립
주요 목적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추진 과제 제시
비전: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목표: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대전환 실현목표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
5대 과제 10대 전략
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할까?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은 해외 에너지 의존의 위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확보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태양광과 풍력이 새로운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료 의존도 감소
탄소중립 실현
전기요금 안정화 기반 마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목표
정부는 2025년 기준 37.1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약 2.7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025년 설비 용량
태양광 : 30.8GW
육상풍력 : 2.1GW
해상풍력 : 0.4GW
기타 : 3.9GW
2030년 목표
태양광 : 87GW
육상풍력 : 6GW
해상풍력 : 3GW
기타 : 4GW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5년 9.8%에서 2035년 3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략
1. 초대형 태양광 플래그십 단지 조성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등을 중심으로 GW급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10개 이상의 초대형 사업을 발굴해 약 12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주요 후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화·화옹 간척지
접경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
석탄발전소 폐지 부지
국·공유 유휴부지
대규모 전력 소비 지역과 가까운 곳에 발전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송전망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확대
정부는 별도의 산림 훼손 없이 기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4대 정책 입지
산단 및 공장 지붕
국가산업단지와 공장 지붕은 주민 수용성이 높고 계통 여건이 우수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장 신축 시 태양광 설치 의무화도 추진될 예정이며, 융자와 보증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영농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하부에서는 농사를 지속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과 전기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농지 일시 사용 기간이 확대되면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상 태양광
댐과 저수지 등 수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토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도로 및 철도 유휴공간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해 추가적인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SS 확대가 중요한 이유
재생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ESS(에너지저장장치)입니다.
ESS는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태양광과 ESS를 결합한 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주택과 마을 단위의 에너지 자립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도 혜택을 받는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에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을 확대해 햇빛과 바람으로 얻은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생에너지 시대가 가져올 변화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환경 보호만을 위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생에너지 100GW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현재 설비 용량의 약 2.7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세계 10위권 재생에너지 보급 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는 규모입니다.
Q.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농지 상부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서는 기존처럼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Q. 일반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태양광과 ESS를 활용한 자가용 설비 보급이 확대되면 전기요금 절감과 추가 수익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나요?
ESS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