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1교시 필기시험 문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1교시 필기시험 문제
1.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지정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하는 권역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지정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고체 형태의 연료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고형연료는 화석 연료의 대체재로서, 재활용과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녹조 계절관리제: 녹조 현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정 계절(주로 여름철)에 시행되는 제도로,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는 주로 농업, 축산업, 수자원 관리 등과 관련된 정책을 통해 수질 오염을 줄이고,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 기준 [8점]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됩니다:
-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모두 분리되고 남은 잔여물로, 추가적인 처리가 불가능할 때.
- 기상 상태에 따른 긴급상황: 자연재해나 기상악화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
- 시설의 고장이나 사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량의 폐기물이 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우.
3.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8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타이어 제조업체는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이를 신고해야 하며, 제품에 대한 소음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도 측정: 타이어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
- 등급 표기: 소음도 결과에 따라 타이어에 소음 등급을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급은 A(저소음)부터 E(고소음)까지로 나누어지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소음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제조업체는 소음도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타이어 소음 관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4.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목적 및 사용용도 [8점]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으로, 주요 목적 및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 목적: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생태계 훼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부여하고,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 징수 용도: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 복원, 보전 사업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등에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생물종 보호 및 서식지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서술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