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환경영향평가사 제4교시 해설 및 모범답안
제27회 환경영향평가사 제4교시 해설 및 모범답안
1. [필수문제]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 [9점]
1)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개정(2025년)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환경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보다 강화된 검토를 실시한다.
대상사업
① 대규모 국책사업
②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포함 사업
③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포함 사업
④ 백두대간·보호지역 인접 사업
⑤ 주민갈등이 예상되는 사업
⑥ 누적영향이 우려되는 사업
2) 자연환경 영향인자
생태자연도
보호지역 분포
멸종위기종 서식 여부
녹지축·생태축 단절 여부
지형변화 규모
수환경 영향 정도
3) 생활환경 영향인자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장해
경관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주민 수용성
4) 신속평가 대상 판단기준
- 환경영향이 경미
- 기존 개발지 활용
- 영향예측이 명확
- 갈등요인이 적음
2.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기준의 정의 및 설정 근거 [8점]
1) 협의기준의 정의
협의기준이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계획이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즉,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환경적 기준"
이다.
2) 협의기준 설정 대상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기준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기준
물환경보전법
- 수질환경기준
소음·진동관리법
- 생활소음 기준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자연도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 기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협의기준의 역할
- 사업 적정성 판단
- 저감방안 수립
- 사후환경관리 기준
3. 온라인 설명회 및 온라인 공청회 대체 요건 [8점]
1)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주민의견수렴 절차 관련 규정
2) 온라인 설명회 실시 요건
① 감염병 확산
② 재난 발생
③ 주민참석 곤란
④ 정보통신망 활용 가능
3) 운영방법
- 동영상 게시
- 실시간 설명회
- 질의응답 운영
- 의견제출 창구 운영
4) 온라인 공청회 요건
① 대면 개최가 곤란한 경우
② 실시간 참여 가능
③ 의견진술 가능
④ 녹화·기록 보존
5) 기대효과
- 주민참여 확대
- 접근성 향상
- 절차 효율화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 및 전문위원회 [8점]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
평가항목 선정
조사범위 결정
대안 설정
주민의견 수렴 방법
평가범위 조정
스코핑 결과 검토
2) 전문위원회 종류
자연환경분과
생활환경분과
사회경제분과
기후변화분과
3) 구성
- 환경부 추천 전문가
- 학계 전문가
- 연구기관 전문가
- 관계기관 공무원
5. 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의 환산계수·보정계수 [25점]
Ⅰ. 개요
표준품셈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Ⅱ. 환산계수
정의
사업 유형별 난이도 및 업무량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계수
적용 목적
- 사업특성 반영
- 업무량 차등화
Ⅲ. 선(線)사업 환산계수 적용
대상사업
- 도로
- 철도
- 송전선로
- 광역상수도
적용방법
실제 사업연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노선 길이와 통과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환산 적용
Ⅳ. 보정계수
개념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조정계수
Ⅴ. 적용대상
보호지역 포함
멸종위기종 서식
도서지역
산악지역
장대노선사업
주민민원 다수지역
Ⅵ. 적용방법
기본대가 × 환산계수 × 보정계수
6. 최근 환경영향평가 주요 정책 [25점]
1) 신뢰성 제고 및 공공성 강화
심층평가 제도 도입
평가서 공개 확대
평가정보 통합관리
주민참여 확대
온라인 의견수렴 활성화
전문검토 강화
2) 효율성 제고
신속평가 도입
디지털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합리화
중복평가 해소
AI 기반 데이터 활용
3) 기대효과
- 평가품질 향상
- 행정기간 단축
- 사회적 갈등 감소
8. 환경영향평가 제도 변천과 최근 개정 의의 [25점]
Ⅰ. 제도 변천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1981년
환경영향평가 제도 최초 도입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2006년
사전환경성검토 도입
2012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2025년
심층평가·신속평가 도입
Ⅱ. 최근 개정 내용
환경정의 원칙 반영
환경취약계층 보호 강화
온실가스 기본원칙 도입
탄소중립 정책 반영
심층평가 도입
환경민감지역 보호
신속평가 도입
행정효율성 향상
Ⅲ. 의의
① 환경권 강화
② 기후위기 대응
③ 주민수용성 향상
④ 지속가능발전 실현
9.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녹색과 녹색의 갈등 [25점]
Ⅰ. 개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환경적 가치와 자연생태계 보전이라는 환경적 가치가 충돌하는 현상이다.
Ⅱ. 사업별 갈등
태양광
- 산림훼손
- 경관훼손
- 토사유출
풍력
- 조류 충돌
- 소음
- 경관영향
해상풍력
- 어업권 침해
- 해양생태계 영향
수소·재생에너지단지
- 입지갈등
- 주민수용성 문제
Ⅲ. 환경영향평가 제도 한계
사업단위 평가
누적영향 평가 부족
사후관리 미흡
주민갈등 반영 한계
Ⅳ. 발전방향
입지계획 단계 평가 강화
전략환경영향평가 확대
누적영향평가 강화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입
주민참여형 평가 확대
환경정의 원칙 반영
결론
최근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단순 개발규제 수단에서 벗어나 탄소중립·환경정의·주민참여·디지털 전환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제27회 제4교시는 이러한 최신 정책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심층평가·신속평가·환경정의·녹색과 녹색의 갈등은 향후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의 핵심 출제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