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환경영향평가사 제3교시
제27회 환경영향평가사 제3교시
1. [필수문제] 용어설명
(1) 녹지축, 생태축, 능선축
① 녹지축(Green Network)
도시 및 국토공간에서 녹지지역이 선형으로 연결되어 형성되는 녹지체계를 말한다.
기능
생태계 연결성 확보
도시열섬 완화
경관 향상
휴식공간 제공
② 생태축(Ecological Network)
생물종의 이동 및 유전자 교류가 가능한 생태적 연결체계를 의미한다.
구성
핵심생태지역(Core Area)
생태통로(Corridor)
완충지역(Buffer Zone)
대표 사례
백두대간
정맥·지맥
하천생태축
③ 능선축(Ridge Axis)
산지의 주 능선을 따라 형성되는 지형축으로서 경관·생태·수문기능을 수행하는 축이다.
환경영향평가 검토사항
절성토 규모
스카이라인 훼손
산림축 단절 여부
(2) 통경축, 조망축
① 통경축(View Corridor)
바람, 빛,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내 개방공간을 연결하는 공간축이다.
기능
도시 경관 확보
바람길 형성
개방감 제공
② 조망축(View Axis)
특정 경관자원이나 랜드마크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시각적 축이다.
예시
산 정상부 조망
해안 조망
문화유산 조망
환경영향평가 검토내용
건축물 높이
경관차폐 여부
스카이라인 영향
2. 건강영향평가 시 임계배출량 정의 및 산정방법 [8점]
1) 정의
임계배출량(Critical Emission)이란 특정 지역의 환경기준 또는 건강영향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출 가능한 최대 오염물질량을 의미한다.
2) 산정절차
① 대상 오염물질 선정
PM10
PM2.5
NO₂
SO₂
VOCs 등
② 환경기준 설정
③ 배경농도 조사
④ 대기확산모델 적용
AERMOD
CALPUFF
⑤ 허용증가농도 산정
허용증가농도 = 환경기준 – 배경농도
⑥ 반복모델링 실시
배출량을 변화시키면서 기준농도 만족 시 배출량 결정
3) 활용
산업단지
발전소
소각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3. 지형변화 규모 예측을 위한 지형변화지수 [8점]
1) 개념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형변형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2) 산정식
일반적으로
지형변화지수(TCI)
= 절성토량 ÷ 사업면적
또는
= (절토량 + 성토량) ÷ 사업면적
으로 산정한다.
3) 평가기준
구분 의미
낮음 자연지형 보전 우수
보통 일부 지형변화
높음 대규모 지형개변
4) 활용
입지대안 비교
노선대안 검토
사면안정성 평가
토사유출 예측
4.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재대행률 산정방법 [8점]
1) 정의
재대행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계약한 업무 일부를 다른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재대행률 산정
재대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재대행률(
환경영향평가계약금액
재대행금액
×100
3) 포함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
모델링
전문분석
4) 제외항목
단순 시료분석
장비임차
행정지원 업무
5) 관리목적
부실평가 방지
책임성 확보
평가품질 향상
5. 도로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진동 평가 [25점]
1)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사업
일반국도 건설사업
자동차전용도로
지방도 건설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
2) 환경보전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현황조사
주거지역
학교
병원
노인시설
관련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생활소음 기준
도로소음 기준
수용체 특성
민감시설 분포
장래 개발계획
3) 영향예측
공사 시
건설장비 소음
발파 진동
운영 시
교통량
중차량 비율
설계속도
예측모델
CRTN
RLS-90
SoundPLAN
4) 저감방안
공사시
저소음장비
가설방음판
작업시간 조정
운영시
방음벽 설치
방음터널
저소음포장
이격거리 확보
7.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사업 관리 가이드라인(2025.6) [25점]
1) 부하량 할당 시점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선정 단계
환경영향평가
개발계획 확정 단계
실시계획
착공 전 최종 검토
2) 협의절차
사업자
↓승인기관
↓유역환경청
↓부하량 검토
↓총량할당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승인
3) 평가서 포함내용
개발개요
면적
인구
토지이용계획
오염부하량 산정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삭감계획
저감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총량 적합성 검토
목표수질 달성 여부
잔여부하량 검토
9. 택지개발사업(30만㎡ 이상) 자원순환 분야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25점]
1) 영향예측
공사단계
건설폐기물 발생
임목폐기물 발생
토사 발생
운영단계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2) 예측방법
원단위법
발생량 = 계획인구 × 발생원단위
유사사례법
기존 택지개발 사례 비교
통계자료 활용
환경부 전국 폐기물 통계
3) 저감방안
발생억제
순환골재 활용
모듈러 공법 적용
재사용
발생토 재활용
임목 재활용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
재활용센터 확보
적정처리
위탁처리계획 수립
폐기물 인계·인수관리
답안 작성 포인트
이번 제27회 제3교시는 생태네트워크·경관축·건강영향평가·오염총량관리·자원순환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특히 25점 문제에서는 반드시 ① 법적근거 → ② 현황조사 → ③ 영향예측 → ④ 저감방안 → ⑤ 사후관리 순으로 목차를 구성하면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